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2325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8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
2. 부산고법 2001. 4. 20. 선고 2000누567 판결：확정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9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
3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8두930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.(113),184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776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
1985년
6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3누39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3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
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0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15;공1984.9.1.(735)136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8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71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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